여야 ‘법사위원장 자리-김오수 청문회’ 연계 신경전

강경석 기자 입력 2021-05-18 03:00수정 2021-05-18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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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별개의 문제… 거래 대상 안돼”
野 “자리문제 끝내야 그 다음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김 후보자 청문회와 연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수 야당으로서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며 ‘문법(文法)’ 위에 헌법이 있고 ‘문심(文心)’보다 민심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사위원장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법사위원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김 후보자 청문 일정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한 (임혜숙 노형욱) 장관보다 더 심각한 부적격 인사(전주혜 원내대변인)”라며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재배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며 민생을 무시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등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회에 빨리 들어와 일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백혜련 최고위원도 “법사위원장 선임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26일까지 매듭지어야 한다. 이때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 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갖고 청문회 등 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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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여야#법사위원장 자리#김오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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