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국세 19조 더 걷혔지만… 나라살림 49조 적자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5-12 03:00수정 2021-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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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주식 양도소득세 3조 등 증가
확장재정 기조로 나랏빚 늘어날듯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세금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집행이 늘면서 적자 규모는 49조 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9조 원 늘었다. 특히 소득세가 6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주택, 주식 등을 거래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가 절반가량(3조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 거래량이 43만3000채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 집값도 많이 올라 주택 양도세가 많이 걷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미뤄준 영세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1조2000억 원가량을 뒤늦게 걷어 세수가 늘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개선되며 법인세 수입도 작년보다 4조8000억 원 증가했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3월 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30조1000억 원으로 1년 전(―45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1분기 세수를 포함한 총수입 증가액(32조6000억 원)이 총지출 증가액(17조4000억 원)보다 컸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55조3000억 원에서 48조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3월 말 국가채무는 862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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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서 적자 규모는 줄었지만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올해 말까지 938조4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매 분기 0.7∼0.8%씩 전기 대비 성장을 계속하면 연 4%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경제성장률 4% 달성을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적극적인 재정 투입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추가 편성 가능성도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나랏빚이 올해 안에 1000조 원 턱밑까지 불어날 수 있다.

기재부도 이달부터 재정동향에 주요 재정사업 실적과 성과를 공개하고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고문도 실었다. 구윤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고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부양책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6% 수준”이라고 소개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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