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대규모 검찰인사 새판 짜나…‘포스트 이성윤’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11/뉴스1 © News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르면 11일 기소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검장은 ‘피고인’ 신분으로 전락할 위기에 봉착했다.

현직 검사장 중 기소되는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벌써부터 사퇴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 지검장의 거취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향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규모 검찰 인사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이 지검장이 기소가 된다면 지금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들마저 이 지검장의 기소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 지검장을 끝까지 중용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동훈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사례처럼 기소 후에도 직무배제를 하지 않고 영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정권 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지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여론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이 지검장 거취에 대해 “아직은 생각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엔 “전체적인 과정을 진행 중에 있다. 특별히 뭐라 언급하기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이 지검장을 유임 또는 승진시키기보다 얼마 남지 않은 검찰 인사를 통해 이 지검장의 ‘방패막이’ 역할을 대신할 만한 인물을 내세우지 않겠냐는 전망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정권 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어 이를 막아줄 누군가는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왼쪽)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 뉴스1

벌써부터 검찰 안팎에선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52·사법연수원 27기)이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57·26기)의 이름이 거론된다고 한다.

심 지검장은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도 재직한 ‘친정권’ 인사로 알려져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이끌어 신임을 얻었다.

한 때 이 지검장 승진설이 돌자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심 지검장을 앉혀 ‘김오수-이성윤-심재철’로 이어지는 ‘친정부 라인’이 구축될 것이란 말도 돌았다.

김 지검장은 추 전 장관의 아들 군 복무 ‘특혜 휴가’ 의혹 수사를 맡아 추 전 장관과 서씨를 불기소 처분, 당시 ‘면죄부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총장 징계 청구를 재고해달라는 일선 검사장의 의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도 후배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야할 게 많으면 그런 분들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