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목표치 4%대로 상향 조정… 최근 거론않던 ‘소주성’ 성과 다시 언급

세종=송충현 기자 ,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5-11 03:00수정 2021-05-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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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4주년 연설]
전문가 “노동시장 직접개입 정책, 고용 사정 악화 성장동력 약화시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2021.5.10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올해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반등시키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차질을 빚고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가 흔들리면 경기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4% 성장 목표치를 거론한 건 경제 심리가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살아나고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고 내수가 회복되면 4%대 성장률 달성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4% 이상 성장률은 2010년(6.8%)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다. 한국금융연구원(4.1%), LG경제연구원(4.0%), JP모건(4.6%) 등도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올려 잡았다.

문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과 포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다”며 “시장의 충격을 염려하는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긍정적 성과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경제 지표가 호전되자 최근엔 언급하지 않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까지 다시 꺼낸 것이다. 한국판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세계 보편의 길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펼쳐온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직접개입 정책은 고용 사정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동력을 약화시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완전한 경제 회복에 이르는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회복”이라며 청년 실업 등 악화된 고용 상황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인 재정 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재정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정부가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경이 반복되면 나랏빚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활력을 높이려면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 영역을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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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올해 성장률 목표치#상향 조정#소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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