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와 백신 지재권 한시적 면제 논의할 것”

뉴욕=유재동 특파원 입력 2021-05-04 03:00수정 2021-05-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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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USTR 대표가 금주 접촉 예정
국제사회 압박에 ‘백신 기여’ 움직임
일각선 “中-러만 이롭게 할 것” 지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지식재산권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세계무역기구(WTO)와 협의하기로 했다. WTO는 5, 6일 일반 이사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한다.

론 클레인 미 백악관 비서실장은 2일 CBS 방송에 출연해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번 주 WTO에서 백신을 더 널리 보급하고 허가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한 ABC 방송에서 “제약사들은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맞는 데 장벽이 없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 타이 대표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백신 대국’ 미국은 화이자, 모더나 등 자국 제약사의 특허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인도 등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한 개발도상국을 도우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 왔다. 지난달 말 6000만 회분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해외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정도로는 전 세계적인 ‘백신 가뭄’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미 정계에서도 백신 기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보 거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NBC 방송에 출연해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백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난한 나라들이 지식재산권을 가질 수 있게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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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제약업계에 지식재산권 포기를 무리하게 강요하면 연구개발 의욕이 감소해 또 다른 전염병 사태가 터졌을 때 민간 주도의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고 우려한다. 중국, 러시아 등만 이롭게 해주는 꼴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미 제약사가 생산량을 대폭 늘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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