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도시개발-토지조사 등 주요 업무, 지자체-부동산원으로 분리해 이관할듯

이새샘 기자, 강성휘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21-04-21 03:00수정 2021-04-2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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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혁신방안 최종 조율단계
당초 약속한 ‘해체 수준’엔 못미쳐
전문가 “투기 막을 근본대책 아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방안으로 신도시 개발과 토지 조사 등 LH의 주요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넘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내부 개발 정보를 투기에 이용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이지만 지난달 정부가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면 개혁의 수위가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LH의 ‘기능적 분리’를 담은 혁신안을 마련하고 최종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혁신안에 따르면 택지 및 토지 조사 기능을 한국부동산원에 넘기고, 신도시 개발 업무를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토지개발공사에 맡길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한국관광공사나 지자체에 이관할 계획이다. 5월 중순 당정청 협의를 거쳐 신임 총리가 이를 발표하는 식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LH의 기능적 분리는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LH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 공급 등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공급대책을 실행하는 주무기관이기 때문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신도시 업무를 지금 분리하면 기존 공급대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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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 형태로 혁신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3기 신도시 조성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LH의 관련 기능도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LH 내에 중복되는 기능과 부서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핵심 기능은 유지하면서 조직이 비대해지며 생겼던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외형적으로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는 땅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기능이 옮겨간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택지개발 정보를 특정 기관이 독점하고 있던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투명성 강화, 이해 충돌 방지 등의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LH 개편안이 졸속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과 신도시 조성은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 추진돼 중앙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개별 지방공사 단독으로 추진하면 힘들 수도 있다”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합할 때도 수년이 걸렸다. 혁신안을 시간에 쫓겨 마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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