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주 이어 부산-대구도 “공시가 재조사”

박형준 “개선 방안 마련하라” 주문
권영진 “현실화 과정 속도조절 필요”

서울시와 제주도에 이어 부산시와 대구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박 시장은 1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시민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부산시는 지난달 공시가격이 30∼70% 올라 부산 전체의 상승률(19.67%)과 격차가 큰 수영구와 해운대구 등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오류나 착오 사례를 수집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에 재조사를 요청하고, 공시가격 상한제 등도 건의할 계획이다.

권 시장도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의 부담도 증가한다”면서 “공시가격의 급격한 현실화와 관련해 공시가격 재조사 및 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대구 전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3.41% 상승했다.

이에 앞서 오 시장과 원 지사는 11일 공시가격 검증과 부동산정책 바로잡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대구=장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