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여권 ‘정책 뒤집기’

성북구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왼쪽)이 같은 당 김영배 의원과 함께 30일 서울 성북구 정릉시장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잇따라 ‘자기부정(自己否定)’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들끓는 민심을 뒤늦게 의식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추진해왔던 핵심 정책들을 부랴부랴 뒤집고 나선 것. 대출규제 정책 완화 등 그동안 사실상 금기시했던 부동산정책 도입을 약속하고 나섰고, “믿을 수 없다”던 검찰에 결국 부동산 투기 수사를 맡겼다.

① ‘공시가 현실화’ 부담 되자… “인상률 조정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공시가와 관련해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에 들어갔다”며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9억 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 인상률이 10%를 넘지 않도록 조정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당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당초 정부 여당은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급격하게 오른 공시가에 불만이 커지자 부랴부랴 공시가 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② 실수요자 대출도 묶더니… “LTV-DTI 완화할 수도”

여기에 민주당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까지 손보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신호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LTV와 DTI를 강하게 규제해 왔다. 하지만 홍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무주택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 LTV, DTI 규제를 조금 풀어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등을 더 상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장의 빗발치는 요구에도 꿈쩍 않던 여권이 선거가 다가오자 황급히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나선 것이다.

③ 공공 재건축도 선회 조짐… “민간 참여 길 열겠다”

박 후보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 유세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공공 개발지에서도 일부 허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부동산정책을 공약했다. 그는 “공공 주도가 한쪽으로 너무 방점이 찍히다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수렴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저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공공 민간 참여형으로 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주도 개발을 고수해왔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다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의미다.

박 후보 측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식이 아니라 재개발 지역에 시공사를 정할 때 지분을 공공과 민간이 나눠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④ 검찰 수사권 박탈 외치다… 투기 수사에 檢 투입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며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외치며 검찰개혁을 강조했던 여권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움직임이다. 당초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출범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수사에 나서겠다고 고집해 왔지만, 선거를 코앞에 두고 결국 방향 전환에 나선 것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