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차지원금 더 넓고 두텁게”… 年매출 8억까지 대상 확대 검토

[4차 재난지원금]
“5인이상 고용 자영업자도 포함… 금액도 최대 300만원 이상으로”
이낙연 “노점상 등도 지원 필요”… 기재부 “정해진 것 없다”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전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원으로 선회하면서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터운 지원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한정된 재원 탓에 지원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당정 간 조율이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당, 연매출 8억 원까지도 지원 검토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의 피해 지원금보다 더 넓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어제(1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전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여당은 자영업자 지원 대상의 매출, 근로자 기준을 높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정책위원회에서) 사각지대 지원과 매출액 상향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며 “(연매출 기준을) 8억 원 이하로 올리거나 5인 이상을 고용한 자영업자 지원 (아이디어) 등은 당정청이 협의하면서 정리되는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지급하기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대상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씩 지급됐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식당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을 받았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업종별 매출이나 근로자 기준이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은 연매출 10억 원 이하, 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한다. 4차 지원 때는 이런 기준이 상향될 수 있다.

여당은 3차 때 사업자당 최대 300만 원이었던 지원금도 늘릴 계획이다. 신 대변인은 “(최고위에서는) ‘집합금지, 영업금지를 했는데 (기존처럼) 100만, 200만, 300만 원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두텁게 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며 “폭과 규모, 대상에 대해 (정부에) 전달했으니 그것을 근거로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 정부 “재원 범위 안에서 두텁게”

민주당은 지원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지원하고 피해계층, 취약계층의 고통이 커진 만큼 지원도 두터워져야 한다고 거듭 요구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사각지대로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 신규 상인”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여당과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지원 기준과 금액 확대에 대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도 기존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소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3차 재난지원금 9조3000억 원 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4조1000억 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지원금은 5000억 원이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되면 10조 원이 넘게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연초라서 지출 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로선 재원도 따져봐야 한다”며 “최대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까지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