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정책 뒤집기에 공화당 반발… 바이든 1호 법안부터 의회 통과 난항

임보미 기자 입력 2021-01-21 03:00수정 2021-01-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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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민자 포용이 주요 내용
“불법체류자 사면 협력 못해”
표결 거부-필리버스터 뜻 밝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을 뒤집는 법안을 제출하자 공화당이 거세게 반발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은 쿠바계 후손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장관 후보자의 인준까지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을 외치며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1호 법안부터 의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8년 시민권 취득’을 골자로 한 이민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5년간 일시 이민자 자격을 준 후 세금 납부, 신원조사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3년 후 시민권 신청을 허락하는 내용이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2013년 시민권 취득에 총 13년이 걸리는 비슷한 법안을 추진했다. 당시 개혁안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실패했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인 점을 이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간을 8년으로 대폭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아이오와)은 “아무런 부대 조건이 없는 (불법 이민자의) 대규모 사면은 재고할 여지가 없다”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쿠바계 이민자로 2013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개혁법을 찬성했던 마코 루비오 의원(플로리다)조차 “불법적으로 미국에 와 있는 이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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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각각 50석씩을 보유하고 있다. 특정 법안에 대한 표결이 50 대 50이 되면 상원 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추가 1표(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아예 표결 자체를 거부하고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뜻을 밝혔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려면 100표 중 최소 60표가 필요하다. 현재로선 공화당 의원 10명이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공화당 1인자인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켄터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가 6일 전대미문의 의회 난입을 저지른 것의 궁극적 책임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있다며 탄핵에 찬성할 뜻을 시사했다. 그는 19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권력자가 폭도를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매코널 대표는 과거에도 탄핵안 표결에 대한 당 차원의 반대 압박은 없을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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