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추가지원 준비” vs “선거용 포퓰리즘”

이은택기자 , 강경석기자 입력 2021-01-10 16:53수정 2021-0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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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유흥업소와 노래방, 스키장 등 11종의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 받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도 최대 100만원이 지원된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에 재난지원금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0/뉴스1 (서울=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2·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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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기자 nabi@donga.com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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