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법사위원, 판사 집단행동 사주 의혹”

김준일 기자 입력 2020-12-01 03:00수정 2020-12-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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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찰의혹’ 관련 통화 목격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며 법관 출신 변호사라도 섭외 부탁”
윤호중 법사위원장 징계안 제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공동 행동을 사주했다고 30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현역 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대검 간부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며 “그런데 법사위원이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촉구 전화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야권 인사에 따르면 해당 민주당 법사위원은 김남국 의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2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중대재해법 공청회’ 직후 다른 상임위 관련법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또 12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자는 의사일정안도 전달했다. 그러나 12월 2일 오후 2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며 “야당을 궁지로 몰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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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윤석열 재판부 사찰의혹#더불어민주당#판사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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