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가족,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40) 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는 12일 유 씨의 가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 씨에게 1억2000만 원, 동생 유가려 씨에게 8000만 원, 아버지 유 씨에게 3000만 원을 국가가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사건 관련 증거를 위조한 것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불법성의 정도가 매우 크고,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억제·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