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추진… 당내 “과잉입법” 반발도

윤다빈 기자 , 유성열 기자 입력 2020-11-11 03:00수정 2020-11-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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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때 사업주 처벌 강화… 김종인 “산업재해 방지 초당적 해결”
親재벌 정당 이미지 지우기 나서… 정의당과 법안 처리 협력하기로
국민의힘, 정의당과 정책간담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의당이 ‘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김종인 비대위’가 재벌 옹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경제3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양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친재벌’로 인식되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업 과실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이 기득권, 재벌 옹호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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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empty@donga.com·유성열 기자
#국민의힘#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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