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에 반격나선 검찰 “법무부 특활비가 더 문제”

집행내역 조사 지시에 부글부글 “秋장관 특활비도 함께 조사를”
법사위 의원들 9일 대검 방문… 부서별 특활비 내역 조사하기로
윤석열 9일 진천 강연 수위 주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9일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각 검찰청과 부서별 특수활동비 지급 및 배정 내역을 검증한다.

법무부 고기영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도 이 자리에서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검증받는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감사원의 특활비 사용 지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감사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쓰고 있다”면서 2018년 이후 대검이 500만 원 이상 지급한 특활비 사용 내역을 대검 감찰부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의 지시에 법무부 특활비도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여야가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를 모두 점검하기로 하면서 대검 방문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과 관련한 특활비 규모는 올해에만 93억6700만 원 정도다. 법무부가 대검에 내려보내기 전 법무부 사용 목적으로 떼어간 액수가 8억∼9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와 수사 업무를 하지 않는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가져가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 장관이 특활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부터 조사해야 한다. 법무부가 사용한 특활비 내역을 일단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시민단체는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이 불법이라며 추 장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무부는 “사업 목적에 따라 사용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또 올해 서울중앙지검에도 약 9억 원의 특활비를 내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대검에서 관리하는 특활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 계획에 따라 대검 및 일선 청의 인원, 업무 등을 반영해 배정한다고 한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업무에 따라 특활비를 배분해 왔고 1원도 사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전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당시의 특활비 집행 내역을 감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펴낸 ‘김영란법 Q&A’ 해설서에는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대전에서 윤 총장이 특활비를 사용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검의 설명이다.

윤 총장은 9일 오후 4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들을 상대로 강연을 할 계획이다. 앞서 3일 신임 부장검사 강연에서 윤 총장은 “진짜 검찰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위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