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정권 바뀌어도 반전 기미 없는 韓日관계, 대화로 숨통 틔워야

동아일보 입력 2020-10-20 00:00수정 2020-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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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측근인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그제 비공개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면담에서는 양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 협의하자는 자세는 확인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은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같은 만남은 교착에 빠진 양국관계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서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9월 스가 정권 출범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의 전환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기본적인 외교협의 채널인 국장급 협의조차 가동되지 않고 있다.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여론은 매우 강경하다. 심지어 일본 자민당 내에서는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의 보복 조치로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이나 삼성전자 일본지사 압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하니 그 몰상식함이 황당하다. 스가 총리는 자산 현금화를 막을 한국 측 조치가 없다면 올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에 안 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같은 자세로는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은 여러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해결을 도모해야 할 목표이지, 첫 단추로 제시될 사안이 아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이번 방한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과도 만나 20대 국회에 제시됐던 ‘문희상안’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 해법은 양국 기업과 국민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자는 내용이 골자다. 다양한 해법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양국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제가 꼬였을수록 대화는 필수적이다. 스가 내각이 명실상부한 스가 시대를 열어나가려면 전 정권 답습이 아니라 독자적인 길을 찾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도 팔짱만 낀 듯한 태도에서 벗어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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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스가 정권#관계 개선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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