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4m²당 1명 제한… 수도권 ‘대면예배-스포츠 관중’ 30% 허용

[전국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일상생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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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가 그동안 적용해 오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완화한 건 두 달 가까이 계속된 조치가 민생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이로 인해 방역 조치의 수용성이 떨어져 간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에 준해 완화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시설과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에 대한 핀셋 방역에 중점을 뒀다. 전반적인 방역조치는 완화하되 위험 지역과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유지한 것이다.

○ 수도권 대형학원 다시 문 열어

전국적으로 고위험시설 10종은 12일부터 다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뷔페 △300명 이상 대형학원이다. 수도권의 경우 8월 19일 이후 운영이 금지됐던 대형학원 등이 54일 만에 문을 연다. 비수도권에서는 앞서 지난달 28일 대형학원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6종의 운영이 재개됐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수도권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00평(330m²) 기준으로 82명 이하이다.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금지됐던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도 12일부터는 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결혼식도 포함된다. 하객 수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다만 100명 이상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콘서트, 학술행사의 경우엔 참석 인원이 시설 면적 4m²당 1명으로 제한된다. 김정숙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장은 “(유흥시설 외) ‘4m²당 1명 제한’ 규정은 전시회, 박람회 등 5가지 행사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로 인원을 제한해 대면 예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소모임이나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비수도권 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방역 조치 완화 뒤 확진자 증가 되풀이 우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은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졌다는 판단 때문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1단계로의 완화가) 거리 두기 노력을 중단해도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며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역의 효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는 매일 60명 안팎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9월 27일∼10월 10일 2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59.4명으로 직전 2주간(9월 13∼26일)의 91.5명에 비해 많이 줄었다. 지난달 10일 175명에 이르렀던 위중·중증환자 수도 이달 11일엔 89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하지만 △2주간 지역사회 일평균 신규 환자 수 50명 미만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 등 정부가 정한 거리 두기 1단계 요건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상태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환자 비율은 19%에 달했다.

방역당국은 1단계 기준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단계를 하향한 데 대해 중환자 병상의 여유가 늘어나는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외에서 이렇게 방역 조치를 완화한 뒤에는 반드시 환자가 증가했다”며 “추석, 한글날 등 두 번의 연휴를 거쳤는데 그 여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해외 상황도 악화일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송혜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