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산세 징벌적 급등… 집값 잡는다고 세금 계속 올려 稅收 챙기나

지난 3년 사이 서울 강남 3구의 재산세 증가율이 7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서울 25개 구 아파트 500여만 채의 재산세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송파구는 75%, 강남구는 73%, 서초구는 72% 늘어났다. 서울 전체 평균 증가율도 53%나 된다. 집값이 20∼50% 오른 데다 정부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세금 정책을 휘두른 나머지, 집 가진 국민을 징벌하는 수준이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 증가는 계속 진행 중이다. 정부 여당은 8월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고 했지만, 1주택 보유자의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 내년부터 적용될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 보유세는 올해 200만 원대에서 내년엔 400만 원대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은 정부가 다 올려놓고 국민에겐 증세 부담을 떠안긴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시세의 70% 수준인 공시가격 비율을 계속 높일 계획이다. 정부 주장대로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단독주택 아파트 토지별로 제각각인 공시가격 비율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택 공시가격은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 등 수십 가지 행정 자료와 연계돼 있다. 과격하게 손댔다가는 국민의 삶에 큰 충격을 준다.

은퇴 후 소득도 변변찮은데 세금이 갑자기 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한 세금으로 내수경기를 죽여서는 안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시가격 로드맵을 만들되, 1주택자는 재산세율을 낮추는 등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