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내달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강동웅 기자 , 부산=조용휘 기자 , 이소정 기자 입력 2020-10-05 03:00수정 2020-10-0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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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3일부터 시행… 한달간 계도, 거리두기 단계따라 차등 적용
KF표시된 보건-비말차단용 써야…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돼
턱스크도 단속… 14세미만은 제외, 귀성객 확진 2명 모두 부산 방문
市 “1주새 44명 확진… 방역 비상”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택시 운전사와 손님 모두 해당된다. 병·의원 및 요양시설의 직원과 이용자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 중이면 집합제한 대상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 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아무 마스크나 쓰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KF 마스크’ 등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허용된다.

○ ‘턱스크’도 단속 대상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질병관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컨대 1단계 때 집합제한 대상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은 의무화 대상이다. 업주, 종업원, 손님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각각에게 부과된다. 2단계로 격상되면 300명 이하 학원과 PC방, 장례식장 등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사람이 많이 모여 감염 위험이 큰 장소는 거리 두기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한다. 버스 지하철 택시 같은 대중교통이 대표적이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현장의 주최자와 참석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도 해당된다. 마스크는 ‘KF’ 표시가 된 보건용·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을 써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그러나 차단 효과가 떨어지는 망사형·밸브형 마스크는 안 된다.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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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 14세 미만은 제외된다.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의사가 호흡 불편을 인정한 경우도 예외가 인정된다. 음식이나 음료를 먹거나 마시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부과되지 않는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부모가 예식 중일 때도 제외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13일부터 한 달간을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단속을 맡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계도 기간이 단축되거나 적용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수도권 등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과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 귀성객 2명 확진… 부산 확진자 급증

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귀성객, 귀경객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는 2명이다. 이들은 각각 서울과 울산 거주자로 연휴 기간 부산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부산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1주간(9월 28일∼10월 4일) 확진자만 44명으로 직전 1주보다 3분의 1가량이 늘었다. 4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목욕탕, 병원, 유흥업소 등 새로운 감염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고, 확진자 연령층 또한 60대 이상 고령이 많아 위험도가 높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추석 연휴가 오늘로 끝나면서 자칫 긴장감이 느슨해지거나 방역 관리가 이완돼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기간(9월 30일∼10월 4일)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78.4명으로 직전 5일(71.6명) 대비 9.5%가량 증가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당장 환자 수가 많이 늘지는 않더라도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끼리 감염이 오갔을 것”이라며 “연휴가 끝나고 주중 진단검사 수가 다시 늘어나면 7, 8일쯤부터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강동웅 leper@donga.com / 부산=조용휘 / 이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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