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헌재소장 이어… 헌법기관장 3명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선관위장 사실상 내정… 재보선-대선-총선까지 선거관리

노정희 대법관

“인품과 법원 내외부의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정희 대법관을 후임 위원으로 내정하였다. 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지명된 후 최초의 여성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노 대법관을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을 현직 대법관으로 지명해 왔다.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소부(小部) 재판을 맡으면서 헌법기관장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해 왔다.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선임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해 왔는데, 노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 중 서열이 10번째다. 이는 김 대법원장이 무엇보다 여성 대법관을 첫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중용하기 위한 의지가 컸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 인준 투표를 통과해 임명되면 노 대법관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는데, 여성으로는 처음이다.

2022년 3월로 예정된 차기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를 찾다 보니 서열이 내려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선임 대법관인 박상옥 대법관은 내년 5월, 이기택 대법관은 내년 9월 퇴임한다. 반면 노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는 2024년 8월까지여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2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 2024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면 헌법기관장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3명이 된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우리법연구회 창립 회원이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유원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