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e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에…‘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사진 출처= 뉴스1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의 기본 요금을 최대 300원 인상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면서, 적자를 요금 인상으로 메꾼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우형찬 서울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2015년 이후 5년만에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 인상 폭으로는 200원, 250원, 300원 등 3개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행 100원인 대중교통의 5km당 추가요금을 200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서울 지하철과 버스의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으로 각각 1250원, 1200원이다.

대중교통의 인상 논의를 두고 네티즌들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무임승차’ 제도다. “왜 노인이 내야할 요금을 내가 내냐”, “무임승차는 앉아가고 돈 내는 나는 서서 가고”, “무임승차 없애는 게 적자 탈피의 지름길” 등 불만이 터져나왔다.

그러자 “노인이 안 타도 지하철은 운행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교통 요금은 저렴한 편이다”, “노인들이 안 탄다고 흑자로 전환되는 건 아니다. 올리는 게 맞다” 등의 반박도 이어졌다.

이에 “무임승차 연령을 75세 올리던지, 노인에게 300~500원이라도 소액을 받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절충안을 제안한 네티즌도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됐다. 하지만 26년 전에 비해 평균 수명이 길어진 만큼 무임승차 노인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수천억 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이용객이 줄면서 연간 1조 원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