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박상학 “文대통령 UN에 고소할 것”…주호영과 면담

주호영 "대북전단 살포, 위협 받는 안타까운 상황"
박상학 "文정권, 헌법 보장된 기본권 박탈하려 해"
접경지역 불편 질문엔 "안보 위협하는 게 저인가"
주호영, 박상학 흥분해 말 길어지자 자제시키기도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등을 초청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하는 대북 전단 살포가 최근 여러 위협을 받고 법에 의하지 않는 단속과 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위로했다. 박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문 대통령을 유엔(UN)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 노체인 등 대북전단 관련 단체 대표와 면담을 하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던 통일부가 갖가지 견강부회하는 법 해석으로 (이들을) 처벌하고 단체를 해산하려 한다”며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헌법적 가치다. 이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돼야 하고 자신들이 법 해석권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 조항으로 억지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야말로 궁색하기 짝에 없고 제대로 금지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준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의 소개를 받은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청와대, 정부의 조치에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려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박탈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유엔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 파괴자로 아무리 탈북자들이 가진 게 없다고 해도 탈북자들은 약자 아닌가”라며 “이 사회에서 살겠다고 목숨 걸고 찾아왔는데 어떻게 탈북자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살인마 강도의 편에 섰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북한의 김여정이라는 노동당 2부부장인지 뭔지 하는 시건방진 여자가 갑자기 공갈 협박을 하더니 대한민국 청와대나 통일부에서 북한에 예속됐나. 김여정, 김정은 하명에 의해 행정부와 경찰이 난리”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북전단을 보낼 때 음란물을 보내느니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내는 대북전단은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의 역사를 간추려 육군 사관학교 교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며 “이걸 보고 청와대와 통일부는 쓰레기라고 한다. 육군 사관학교 교재를 쓰레기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조국은 바로 어딘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쓰레기에 맞아 쓰러질 놈들 아닌가. 대북 전단 내용에 이설주가 홀딱 벗었느니 입었느니 하는 건 전 본 적도 없다”고 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대표가 지나치게 흥분해 발언이 길어지자 자제하라는 의미로 웃으며 팔을 살짝 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주 원내대표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 고소에 대해 “유엔 인권위를 통해 미국 쪽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은도 유엔 국제형사제판소에 고소된 상태인데 김정은과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생명을 위협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게 저 박상학인가. 대북 전단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1분이면 보이지도 않는다. 조용히 북한에 가서 떨어지는데 누가 누굴 위협하나”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22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대형 풍선 20개를 동원해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당시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일반회원들이 개별로 전단을 날렸고 남풍을 타고 북한으로 날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11일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대북 전단 및 페트(PET)병 살포 행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달 26일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