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 후임 예비후보 30명 공개

文대통령과 공저 김인회교수 포함
김경란-이영주 등 여성도 3명

대법원이 9월 8일로 임기가 끝나는 권순일 대법관(61·사법연수원 14기) 후임 후보 명단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권력을 비판하는 책을 썼던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25기)가 포함됐다. 여성 후보는 3명이 이름을 올렸다.

18일 대법원은 권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법관이 23명, 변호사 4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명, 검사 출신 1명이다. 이 30명은 대법원이 5월 22일∼6월 1일 추천받은 전체 65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받는 데 동의한 사람들이다.

김 교수는 2011년 11월 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냈다. 검찰 권력을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낼 당시 대통령시민사회비서관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인 김 교수는 2018년 9월 출간한 ‘사법개혁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이후로도 법원은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여성 후보로는 검사 출신의 이영주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53·사법연수원 22기)과 김경란 특허법원 부장판사(51·23기), 신숙희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부장판사(51·25기)가 포함됐다. 신 부장판사는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현재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중 여성 대법관은 3명이다.

3월 물러난 조희대 전 대법관(63·13기) 후임 후보에도 이름을 올렸던 윤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9·16기)와 천대엽 서울고법 부장판사(56·21기)는 이번에도 후보에 포함됐다. 윤 부장판사는 윤관 전 대법원장(85)의 아들이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고 있는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4·19기)도 후보에 들었다.

앞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제청 인원의 3배수 이상을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이 중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