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핵심과제” 재계 우려한 공정거래법-상법 밀어붙일듯

김지현 기자 , 윤다빈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5-28 03:00수정 2020-05-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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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1대 당선자 워크숍
국회-권력기관-부동산-국방 등 5대 분야 80개 입법과제 제시
“개원 즉시 민생-안전법안 처리, 20대 국회서 못한 개혁과제 추진”
주택법-종부세법도 개정 나설듯
“국난 극복” 결의문 읽는 당선자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이소영 당선자(앞줄 왼쪽부터)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위기에 강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집권 여당이 되겠다”며 “일하는 국회로 신속하게 국난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개혁 과제로 △국회 △권력기관 △부동산 △공정경제 △국방 등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나게 될 민주당은 177석 의석수를 앞세워 30일 개원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경제와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추가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안정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크숍에서 나온 핵심 과제와 민생경제,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토대로 21대 개원 즉시 곧바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브리핑에서 “개원 후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개혁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회, 검찰, 부동산 등 5대 개혁 과제 선정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예고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디지털기반산업혁신성장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도 논의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온종일 돌봄법을 비롯해 국민 주거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내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21대 국회 운영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거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21대 국회를 ‘국난 극복 국회’와 ‘민생 책임 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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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근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 재계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할 듯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된 상태다.

공정경제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21대 국회에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줄곧 부담감을 호소해 온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당선자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국정 성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자 177명 전원 명의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해 입법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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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21대 국회#당선자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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