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3월 26일자

1. 국가부채 첫 1550조 원 돌파

2017년 국가부채가 사상 최초로 1550조 원을 넘어섰다.

·자세히: 지난해 부채는 한 해 전보다 122조7000억 원 늘었다. 이 중 4분의 3이 넘는 93조2000억 원이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 충당부채 증가로 발생했다. 국채 발행에 따른 증가분도 31조8000억 원에 이른다.

·전망은: 연금 충당부채가 빠른 속도로 느는데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늘리기’를 주도하고 있어 국가 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2. 한국산 철강 美 관세 면제, 수출량만 감축

한국산 철강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세히: 정부는 관세 면제를 받는 대신 쿼터(수입 할당)제를 수용했다. 쿼터는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출량 383만t의 70%인 268만t이다.

·전망은: 대미 수출은 한국 전체 철강 수출의 약 11%다. 쿼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고 업체들도 수출 다변화, 내수 진작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3. MB 옥중 조사 무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가 이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자세히: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조사를 거부했다.

·전망은: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거부하고 있다. 앞으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