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선애 변호사 지명, 당연한 절차”…민주당 “철저히 검증할 것”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7-03-06 17:24수정 2017-03-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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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이정미 후임 이선애 변호사 전격 지명/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 캡처.
여야가 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가 지목된 것과 관련, 입장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 당연한 절차”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을 이선애 변호사로 정했다”면서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 몫인 권한대행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임으로 지명된 이선애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바로설 수 있도록 정도를 걷는 판결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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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헌재 재판관 공백 상태를 별 것 아니었던 것처럼 운영했던 것은 분명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라면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이 부족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국회·정부·대법원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가 헌재의 다양성, 민주성을 확보할 적임자인지 엄정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되는 헌재를 신속하게 보완해 법치 공백을 막기 위한 지명으로 판단하고 존중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했던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한 것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권리 보호에 보다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선애 지명자에 대해 헌법 재판관의 다양성,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맞는 적임자인지 인사청문 절차를 통해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면서 “혹여라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선애 변호사의 지명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헌재의 탄핵심판을 미루자는 억지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 대통령측의 후안무치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이전에 탄핵심판을 마무리해 국정 공백과 국민 불안이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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