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때 美와 관계 설정은

박성진 기자 입력 2017-03-06 03:00수정 2017-03-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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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섀도 캐비닛’ 공개하자]트럼프구상 6, 7월 마무리… 그 전에 정부 의견 전해야
역대 대통령 韓美정상회담, 양국 정권교체 초반에 단행
역대 대통령은 대북정책 조율과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이후나 미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다.

2001년 1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3월 미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졌다. 부시 2기가 시작된 2005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월 10일에 방미해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취임 후 한 달여 만인 2008년 4월 해외 첫 방문지로 미국 뉴욕을 찾았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전 대통령은 6월 16일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땅을 밟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후 두 달여 만인 2013년 5월 첫 방미를 통해 북한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공조,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양국 동맹 확대와 격상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 5월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기간 없이 구성될 새 정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6, 7월경 내각 구성과 대북정책 등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구상을 마칠 가능성이 높아 그 전에 새 정부의 의견을 전할 기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 구성된 외교 안보 라인이 미국 측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하는 데만 보통 2, 3개월은 걸린다”며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5월 조기 대선을 치르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외교안보 분야에 안정감을 주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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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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