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 뒷전 폭로전… 근거 안밝힌채 “前검찰총장 20억 탈세”

20대국회 첫 국감, 구태 반복

　

정무위 ‘화상 국감’ 국회 정무위원회가 7일 국무총리실 소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산하 국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연결해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화상 국감을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날카로운 창’도 ‘강한 방패’도 없었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폭로와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의혹 제기,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여전했다.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파행 끝에 4일 재개돼 초반전을 치렀지만 과거 국감처럼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난데없는 폭로, 헛발질, 황당 질의

　7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난데없이 전직 검찰총장의 수사 무마와 탈세 의혹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압수수색 후 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무마해 주고 압수수색당한 회사로부터 자문료 20억 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당한) 회사는 (전직 검찰총장에게 준) 20억 원을 세무 신고했는데 전직 검찰총장이 속한 로펌에서 (이 돈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도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라며 “혹여 그런 일이 있으면 법대로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과 회사 이름을 다 알고 있다”면서도 이를 공개하진 않았다. 박 의원은 “실명을 공개할 생각이 있느냐. 묻지 마 폭로라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야당 의원의 질의를 묻지마 폭로라고 하면 안 된다”고만 답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피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선 “한미약품의 폐암 치료 신약인 ‘올리타정’(성분명 올무티닙)의 부작용으로 인한 추가 사망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식약처가 발표한 사망자 외에 사망자가 3명 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즉각 자료를 내고 “신약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기존에 발표한 대로 1명뿐”이라며 권 의원이 다른 자료를 보고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전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을 상대로 “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공개입찰하지 않았느냐”고 질타해 구설에 올랐다. MS 오피스 프로그램이 MS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어서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는 기본 사실조차 몰랐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MS의 오피스 프로그램은 독점 판매 상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조 교육감에게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나중에 “MS가 아닌 한글 프로그램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교문위, 미르·K스포츠 증인 채택 놓고 파행

　교문위에선 7일 전날에 이어 여당 의원들 퇴장과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정회, 야당의 성토만 거듭됐다. 야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은 전날 야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지목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등의 증인 채택을 같은 방법으로 줄줄이 무산시켰다.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최장 90일간 심사를 하게 돼 국감이 끝나기 전까지 증인 채택을 할 수 없다.

　야당 의원들은 “유독 청와대 비선 실세와 관련해서만 (새누리당이) 입을 닫아버리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민의당 소속인 유 위원장이 좌파 교육감들의 부실 행정을 비호하기 위해 시간을 끌며 편향적인 사회를 보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일각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병국 의원은 “문제가 없다면 당당히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와 야당의 주장이 정치 공세임을 밝히면 된다”며 “꼭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윗선과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감 질의가 미르·K스포츠재단에만 집중되다 보니 정작 현안은 다루지도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유사한 사례를 찾다 보니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니면 말고’ 식 한탕주의보다 민생 현안과 정부 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내실 있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찬욱 song@donga.com·김호경·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