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보다 15분 앞서 NSC 소집

[北 장거리미사일 발사/대북제재 어떻게]아베 “대북 독자제재 방침 굳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일본 정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논의 공론화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은 9일 오후 본회의를 각각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중 항의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의원은 결의문에서 “북한이 사실상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만큼 일본 정부는 독자 제재를 통해 핵·납치 문제도 병행해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 독자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해 의연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빨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3분 만에 일본 전국에 경계 발령을 내렸고 12분 뒤에는 언론에 등장했다. 또 45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에는 NSC를 개최했다. 이는 한국 정부(10시 30분)보다 15분이나 빠른 것이다.

일본은 미사일 요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정부 대변인)은 8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군의 노력과 장비를 연구하면서 검토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한일 양국 정부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