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北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우리 軍 대응은?

“2020년대 중반까지 킬체인 구축”… 핵심장비 도입 예산 3%밖에 확보 못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현실화되는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은 2020년대 중반까지 독자적인 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및 킬체인 구축은 우리 군이 주한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는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군 당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킬체인에서 정보위성 등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탐지 자산은 ‘눈’에 해당되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올해 국방예산에서 대북 정찰위성 도입 사업의 예산은 당초 군이 요구한 643억 원의 3.1%에 불과한 20억 원만 통과됐다. 우리 군은 2022년까지 정찰위성 5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대북 감시능력 확보 계획에도 이미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KAMD 및 킬체인이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되지 않는다면 한미 양국이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군 안팎에서 수십조 원 예산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기약 없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이 반드시 넘겨받아야 할 과제다. 확고한 한미동맹의 연합 전력과 별개로 우리 군은 6·25전쟁부터 한 번도 자국의 전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본 적이 없다. 미국 내 일각에서는 한국이 과연 전작권을 가져갈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미국 정부 소식통은 “한국군 내부에 있는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안일한 시각이 전작권 전환의 더 큰 걸림돌일 수 있다”며 “군의 최종적인 완성은 전작권을 갖는 것인 만큼 첨단무기 확보보다 심리적인 동기 부여가 한국군 안에서 결집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목표인 정예 강군을 위해 추진 중인 국방개혁도 연기되면서 군이 자리 지키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상비 병력을 현재 63만여 명에서 52만여 명으로 줄이는 목표 연도를 2022년에서 2030년으로 8년 늦추기로 했다. 당초 2020년을 감축 목표 연도로 하던 것을 2년 늘린 뒤 또다시 연기한 것이다. 국방개혁은 저출산 등으로 병력자원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정예군으로 군 조직을 줄이는 계획이다. 여기엔 병사뿐만 아니라 장성의 감축도 포함돼 있다. 당초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따르면 60여 개의 불필요한 장성 자리를 없앨 계획이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되면서 감축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대전 양상에 맞게 병력 구조를 재편하는 작업이 늦어질수록 전체 국방예산 중 3분의 1 이상을 인건비에 쏟고 있는 군 조직의 비효율성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