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적대던 대형 건설사업, 표심 의식해 줄줄이 발표

총선 다가오자 어김없이… 속보이는 관심끌기
정부, 공항-고속도-복선전철 등 3주동안 13兆대 SOC계획 밝혀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계획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올해 11월 이후 발표된 사업 예산이 13조8676억 원으로 1∼10월에 정부가 내놓은 SOC 계획 총예산(7조5988억 원)의 갑절 수준이어서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용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일 경기 시흥시 월곶동과 성남시 판교동을 잇는 복선철도와 여주∼원주 단선철도의 착공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포함됐지만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해 추진이 미뤄졌다. 하지만 최근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고 사업 계획이 확정됐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계획은 정부가 7년간 미루다 지난달 19일 민간 자본으로 짓겠다며 계획안을 확정했다. 제주 신공항은 지난달 10일 서귀포시 성산읍으로 후보지가 결정됐고, 영동고속도로 여주∼강릉 구간 등의 재포장 계획도 지난달 말에 나왔다. 이 사업들의 사업비 상당액은 토지 보상비 등으로 풀려 땅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돌아간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계획들은 각 지역의 대표 숙원사업으로 정치 일정과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선거를 앞두고 SOC 사업 발표가 쏟아졌던 과거 총선 직전과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정부는 △경북 포항시 우회도로 △전남 고흥군 거금대교 등 15곳의 도로와 철도를 공식 개통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에는 선거를 보름 앞둔 4월 1일 경부고속철도 1단계 개통식을 열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내부에서도 선거용 SOC 사업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며 “한정된 국가 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훈 january@donga.com·천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