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외교변덕 北, 의사결정 이상신호

반기문 방북 허가 하루만에 취소
潘 “설명도 없이 철회, 대단히 유감”… 공포통치속 외교사안 뒤집기 반복

북한이 외교의 정도를 벗어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 전승기념절 행사를 코앞에 두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참석을 취소한 데 이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도 하루 만에 무산시켰다.

반 총장은 20일 서울디지털포럼 연설에서 “오늘 새벽 북측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저의 개성공단 방북 허가 결정을 철회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북측은 갑작스러운 철회 이유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주유엔 북한 대표부는 20일 오전 5시(한국 시간) 유엔 사무총장실에 철회를 통보했고 이는 곧 한국에 있는 반 총장에게 전해졌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반 총장 측은 지난달 하순부터 북한과 방북을 구두로 협의해 긍정 답변을 들은 뒤 지난주 정식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오전 북한으로부터 방문 확답을 받고 세계교육포럼 기자회견장에서 이를 공개했다. 그런데도 정상급 외교 행사를 이유 없이 무산시킨 것은 국제관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주요 외교 결정 뒤집기가 반복되자 북한 내부 의사결정 구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측근도 사소한 잘못으로 숙청되는 공포정치 탓에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김정은이 변덕을 부려도 제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 기념행사, 이희호 여사의 방북, 개성공단 임금 협의 등 남북 간에도 북한은 태도를 번복하거나 답변을 주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반 총장 방북 거부는 남북 관계를 당분간 대결 국면으로 끌고 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성명을 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기준으로 우리 전략잠수함의 탄도탄 수중시험발사를 도발로 몰아붙이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윤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