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先처리로 출구 찾아야”

[연금개혁 2라운드]여야 연금합의 이끈 김용하-김연명 교수 인터뷰
여당측 간사 김용하 교수 “정부, 연금 논의 인내심 발휘를”
야당측 간사 김연명 교수 “공무원 성찰없다면 또 개혁대상”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주째 표류하고 있다. 국민·기초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사퇴까지 겹치며 연금 정국은 더욱 꼬여만 가고 있다. 최근 차례로 본보 인터뷰에 응한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논란만 증폭되는 현 상황에 아쉬움을 표했다.

두 교수는 국회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여야 간사를 맡아 최종 합의안 도출을 이끌었다.

김용하 교수

김용하 교수는 “지급률 1.7%는 국민연금 지급률(1%)에다 퇴직금(0.4%)과 국민연금보다 높은 보험료(0.3%)가 반영됐다. 마지노선을 지켜냈다. 70년간 재정 절감 효과도 333조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개혁보다 강도가 세다는 것이다. 김연명 교수도 “공무원연금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재정 절감을 이뤄낸 안”이라고 평가했다.

꼬일 대로 꼬인 연금 정국의 해법은 명확했다. 김용하 교수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통과시키자고 하면 처리된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공무원단체는 ‘공적연금 강화’를 이유로 대타협기구에 들어왔고, 사회적 타협을 이끌어내려면 이들도 명분이 필요했다”며 “이걸 ‘야합’이라고 보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청와대가 이런 역사적 가치를 내던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합의안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김연명 교수

각각 여당과 정부, 야당과 노조를 대표해 활동한 두 교수는 각 진영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김용하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현금 거래, 국민연금은 어음 거래인데 이걸 등가로 놓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공무원연금을 먼저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 정부가 (즉각 선을 긋기보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교수는 “연금 지급 시기를 65세로 늦췄다. 85세까지 산다고 하면 25년 받을 걸 20년만 받으니 20%를 삭감한 셈이다. 그리스에 비하면 공무원단체 건전하다”며 “다만 국민의 시선이 왜 차가운지 반성해야 한다. 부정부패 막는 데 앞장서고, 행정서비스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에 성찰하지 않으면 앞으로 번번이 개혁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