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국민 속이는 것 옳지 않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주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날 김 대표는 세계 경제를 둘러싼 각국의 재정건정성 악화 등을 제시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총체적인 개혁 작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현재 시급한 현안의 하나로 복지 문제를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대표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복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진단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증세’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며 “증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 출범을 기반으로 향후 당 주도의 국정 운영 의지도 분명히 나타냈다. 김 대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국정운영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대통령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간 정례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신속히 풀어 나가겠다”며 “새 원내지도부와 힘을 합쳐 정부와 정책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은 향후 당청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료 개편 논란 등과 관련해선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경우 부처에서 일방적 연기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정책에 대한 치열함과 세심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일수록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개선안이 마련되면 당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