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불가능”…野 “부자감세 철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제동을 걸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국민의 65%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보였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살림살이가 갈수록 나빠지는 현실에 직면해있다. 세수결손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 예상보다 덜 걷혔다”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가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가재정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증세에 대해서는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 결과를 토대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보고 추진해야 한다”며 차선책으로 뒀다.

‘김무성 증세없는 복지’ 비판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세냐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과세와 재정지출 효율화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증세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부자감세 철회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수현 대변인의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무성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김무성 대표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지출을 줄여야 하고, 복지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에 있는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온갖 서민증세는 다 해놓고 부자감세 철회를 피해가려고 증세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평과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부자감세가 서민증세로 이어진 불공정과세와 사자방으로 대표되는 재정지출의 극단적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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