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정책금융公 등 6곳 공공기관서 해제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거래소, 산은금융지주, 인천종합에너지, 한국정책금융공사, 코스콤, 한국표준협회 등 6개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됐고,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도 제외돼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이 대주주인 한국거래소는 독점 수입과 방만 경영이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2009년 2월 사기업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지난해 12월 중순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도록 정관을 변경했기 때문에 방만 경영에 대한 감시는 계속 받게 된다. 산은금융지주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에 흡수됐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