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거 없는 2015년, 稅制수술 골든타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일 03시 00분


코멘트

종교인 과세-상속세법 개정… ‘정치’에 밀린 과제 털고가야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에도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된 세금 개혁 법안들이 적지 않다. 입법 취지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 논리’에 치여 무산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법안들은 내년 이후 선거정국이 본격화되기 전에 정부가 나서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종교인 과세 문제다. 정부는 당초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월부터 과세하려고 했지만 종교계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시행시기를 내년 1월로 1년 늦췄다. 하지만 내년에 총선,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부결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정치권의 ‘프레임 공세’에 치여 빛을 잃은 케이스다. 가업(家業)을 물려받을 때 공제 한도를 확대해 상속세를 깎아주는 내용의 이 법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공격에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동조하고 나서면서 통과가 무산됐다. 정부는 이 법을 “대기업이나 부자가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설명했지만 대한항공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높아진 반(反)기업 정서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원(稅源)을 넓히는 일도 정부가 미처 손대지 못한 채 오랜 시간을 끌어온 과제다. 조세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일부 계층에 세 부담이 집중된 현행 세제를 바꿔 더 많은 계층이 조금씩이라도 낼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전체 근로자의 30%가 넘는 소득세 면세자(免稅者)를 줄이거나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편인 부가가치세율(10%)을 올리는 것은 항상 정부의 중장기 검토 사항에 들어 있을 뿐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선거#골든타임#과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