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금 안걷혀… 稅收부족액 9조 예상

국세징수 목표액 대비 실제 세금 수입의 비율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이 올해 1∼7월 기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 부족액이 지난해 수준인 8조5000억 원대를 넘어 9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24조4000억 원으로 세수 목표치인 216조500억 원의 57.5% 수준이었다.

수입 금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 국세 수입(122조6000억 원)보다 1조8000억 원 늘었지만 경제 규모에 비례해 증가하는 전체 세수목표치 대비 진도율 기준으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8.3%)보다 0.8%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올해 세수 진도율이 부진한 것은 1∼7월 관세수입이 작년 동기보다 8000억 원 줄어든 데다 법인세(―4000억 원) 교통세(―2000억 원) 등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예산안 관련 브리핑에서 “내수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올해 세수가 9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