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 오는 날… 한일 위안부 협의 재개

두달만에 19일 도쿄서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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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1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만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협의한다. 이날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일본 총리가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한일 양국에서 관계 개선을 타진하는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매월 개최하기로 하고 올해 4월 시작한 한일 국장급 협의는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 작업을 벌이는 바람에 안정적으로 열리지 못했다. 8월 회의는 열리지 못해서 이번엔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협의의 쟁점은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해법을 가져올 것인지 여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와 첫 단독면담을 가졌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등 한국 정부가 먼저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런 만큼 일본의 화답이 기대되지만 큰 변화를 예상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일본 정부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외무성 사무차관을 통해 위안부 해법을 제시한 바 있다. ‘사사에 안’으로 불리는 이 해법은 △일본 정부의 사과 △총리 명의의 사죄 편지 △주한 일본대사가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전달한다는 3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양국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현재 일본은 ‘사사에 안’ 수준에 미치는 제안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사히신문이 최근 위안부 강제 동원 관련 기사를 철회한 뒤 일본의 거세지는 우경화 기류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19일 국장급 협의에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 한일 위안부 협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