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심각… 향판, 지역인사 유착 차단대책 마련”

梁대법원장, 대법관 회의 긴급 소집

대법원이 최근 ‘황제 노역’ 파문으로 불거진 향판(鄕判·지역법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십 년간 유지돼 온 향판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하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일 오후 대법관 14명 전원이 참석하는 대법관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모든 구성원이 문제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법관들은 향판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되 지역 유력 인사들과의 유착에 따른 ‘봐주기 판결’의 폐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향판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했으며, 대법관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를 듣는 등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내내 무거운 분위기였다. 대법원은 외부 의견도 수렴해 조만간 확정된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대법관 전체회의는 1년에 10번 정도 판사 임명이나 대법원 규칙을 제정할 때 열리지만 법관 인사제도와 관련해 긴급회의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양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신임 법관 51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으로서의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라”고 한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법관 개개인의 무한책임을 강조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