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핵심법안 국회통과 가능성은

[2013 동아부동산정책포럼]
취득세 영구인하-리모델링 증축 처리 공감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野 반대로 진통

박근혜 대통령,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법안의 처리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법안은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 법안은 여야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일단 11월 초 국감이 끝난 뒤 진행될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생·경제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여당은 더 적극적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한겨울인데 아직까지 한여름 옷을 입고 있어 감기몸살로 얼어 죽게 생겼다”며 “11월 초부터 주택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상임위별로 당정협의를 열고 하루빨리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당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투 트랙’ 전략을 갖고 있다. ‘싸움’만 하지 않고 ‘민생’도 챙긴다는 점을 강조하겠다는 것. 다만 민주당은 법안의 실효성을 꼼꼼히 따져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핵심 법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비롯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델링 수직 증축 등이다.

이 가운데 취득세 영구 인하와 리모델링 수직 증축 법안은 민주당도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민주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100%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이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서민들의 전월세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 대신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구체화할 경우 오히려 전월세 가격 폭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시각이다.

이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여야가 서로 반대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일괄 타결하는 ‘빅딜’론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침체로 서민·중산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여야가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에 손을 놓을 경우 ‘책임론’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길진균 leon@donga.com·민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