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미래부는 타협 대상 아니다”

정부조직법 처리 거듭 강조… 국회선진화법에 당했던 與
“악용되는 것 막자” 보완 추진… 민주 김영환 “우리가 양보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미래창조과학부로의 방송통신 융합 총괄기능 이관을 강조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디지털방송 솔루션 전문기업 ‘알티캐스트’를 방문해 “그동안 방송 따로, 통신 따로, 규제 따로, 진흥 따로 이렇게 분리돼 있었고, 또 합의를 거치느라고 정부의 결정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방송통신 융합 분야를 비롯해 정보기술(IT)과 미래 산업에 대한 각종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총괄해서 원스톱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 세계 속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이유로 진척이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여러분 미래가 달린 중대한 일”이라면서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물밑 접촉도 중단한 채 공방전만 벌였다. 민주통합당은 가칭 ‘정보통신산업진흥특별법’ 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전날 새누리당에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해오라는 숙제는 해오지 않고 엉뚱한 과제물을 들고 왔다”며 거절했다. SO 인허가권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을 전제로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국회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착 상태 속에 민주당 4선 김영환 의원은 11일 블로그에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할 수는 없는가”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이 공개적으로 당의 양보를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운영상 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핵심 당직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이 법안 처리 발목잡기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정치문화와 법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지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민동용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