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 한국쪽으로 확대

최근 유엔에 보고서 제출… 우리 경계선과 겹쳐 갈등 우려

중국이 최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한 ‘동중국해서의 200해리 밖 대륙붕 외(外)측 한계(경계)안’이란 보고서에서 오키나와 해구의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선을 과거보다 한국 쪽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륙붕 경계선을 오키나와 해구 내에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위도 27.99∼30.89도, 경도 127.62∼129.17 지역으로 표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이번 주 유엔에 제출할 보고서에 명시된 한국 대륙붕의 한계와 상당 부분 겹친다. 한국이 2009년 5월 유엔에 제출했던 예비문서의 대륙붕의 한계(위도 28.60∼30.58도, 경도 126.56∼129.15도)와도 중복된다. 이번에 한국이 내는 정식 보고서에는 경계선이 예비문서보다 더 일본 쪽으로 확대돼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중국에 이어 한국이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면 양국 간 중복되는 대륙붕 구역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일본에 맞서 협력 기조가 유지돼온 한중 간의 대륙붕 문제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CLCS는 각국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 관련 업무를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해당국 간 분쟁이 있을 때에는 심사를 진행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국들이 협상을 통해 경계를 정해야 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