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사회서비스]<상>기여와 문제점

보육에서 비만치료까지 서비스 확대
415만명 혜택… 일자리 95만개 창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노인일자리지원, 보건소금연클리닉, 스포츠바우처….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회서비스사업이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예산, 사업성과, 만족도 등에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사후관리, 질 낮은 일자리 등에선 한계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앞으로 사회서비스 사업이 가야 할 길을 3회에 걸쳐 모색한다.》
지갑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김모 씨(42)는 2003년 부도를 맞았다. 아내와 이혼한 후 아들을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 자신은 찜질방에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었다.

아들이 2009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생활했던 탓일까. 아들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주 신경질을 내고 고집을 부려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 씨는 주민센터의 소개로 매주 1시간 아동심리치료를 받는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의 도움을 받았다. 다행히 아이가 변했다. 김 씨는 “생업에 쫓겨 아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심리치료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사업에 올해 예산 229억 원을 들였다. 수혜자는 1만6475명.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처럼 정부의 사회서비스사업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에 기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사업은 2008년 33개(사업비 1조457억 원)에서 2011년 57개(8조9214억 원)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수혜자만 415만2000명에 이른다.

경제효과도 크다. 사회서비스 중 일자리 관련 사업에만 2007∼2012년 95만5779명의 일자리를 만든 것으로 추산된다. 예산 449억 원이 들어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시장규모는 2000억 원 이상으로 늘었다. 이 시장은 지금도 늘어나는 중이다.

최근에는 사회서비스사업 종류도 다양해졌다. 보육, 장기요양 등 일반적인 복지서비스에서 게임중독아동 치료, 자살 예방, 비만아동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행 등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됐다.

복지부의 지승훈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상담, 재활, 시설이용 지원 등 수동적인 지원에서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 능동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새로운 추세”라고 말했다.

○ 부정사용 등 사후관리는 미흡한 편

막대한 예산에 비해 사후관리는 개선할 점이 남아있다. 예를 들어 지난달 국정감사에선 6대 바우처 예산(2010년∼2012년 6월) 2조1571억 원 가운데 2억9621만 원(222건)이 부정 사용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당국이 점검을 더 꼼꼼하게 했다면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결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기관을 모두 점검하지도 않았다. 복지부는 이런 기관 1026곳 중 175곳(17%)만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품질이 낮다는 점도 지적된다. 노인돌봄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서비스의 종사자는 평균 연령이 50∼54세다. 월평균 55∼117시간을 일하는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월평균 임금은 70만578원에 불과했다. 늘어난 일자리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얽혀 있어 대상자가 중복으로 선정되기도 한다. 컨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컨트롤 역할을 하는 사무국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현물-용역 형태로 제공… 2007년 바우처制 도입하며 본격 시작 ▼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현물이나 용역 형태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과거에는 상담, 재활, 직업소개, 사회복지시설 이용이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돌봄, 정보제공,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으로 바뀌는 중이다. 이와 달리 공공부조는 정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재정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알코올 상담센터, 노인일자리 지원 등 32개 사업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 농림수산식품부의 취약농가인력지원 사업도 여기에 해당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 문화 스포츠와 관련된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회서비스의 출발점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이다.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나왔다. 사회서비스 개념이 정립된 시기는 2006년. 이듬해인 2007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정부는 그해 5월 노인돌보미와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도입했다. 바우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로 각종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