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미사일협상 타결]中 관영매체 “한국, 미사일 확산방지 역행”

■ 주변국 반응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언론은 7일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소식을 주요 뉴스로 신속히 보도했다. 하지만 자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 차원의 공식 논평도 없었다.

중국 관영 신화(新華)통신은 이날 영문판에서 이번 합의가 대량살상무기의 무인 운송수단의 확산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 체제에 가입한 한국이 통제 대상이 아닌 최대 사정거리 1500km의 순항미사일을 개발하는 방법을 채택해 왔다고 상기시키면서 이번 조치로 북한 전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고 보도했다.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서울발로 관련 소식을 전하며 한국의 동북아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조치가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탄두 중량을 500kg으로 제한한 것은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 압력에 대응해 한국의 국방력을 강화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소개했다.

성신여대 김흥규 교수는 런민일보에 “사거리 연장은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북한 전역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었지만 탄두 중량 제한 때문에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 등도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부터 관련 예고 기사를 내보낸 뒤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관련 내용을 주요 뉴스로 타전했다.

일본 NHK는 “이명박 정권과 대결자세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교도통신도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려도 베이징이나 도쿄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앞서 아사히신문은 7일자에 발표 예상 기사를 싣고 “중국이 불쾌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일본도 서일본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응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을 전했다.

러시아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은 이날 서울발 기사로 관련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이 통신은 한미 간에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도 500kg에서 최대 2.5t까지 늘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 등도 이번 조치를 신속히 전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