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02개大 등록금 사상최대 특감

내달 예비조사후 8월 본감사… 산정기준 등 점검
전체 인력 3분의1 규모 200명 투입 고강도 감사

감사원이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인하 문제와 관련해 전국 대학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을 따지는 특별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이를 위해 양건 감사원장 직속으로 20여 명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해 전국의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감사원의 전체 감사인력 600명 중 3분의 1이 투입되는 것으로 출범 이후 사실상 최대 규모다. 그동안 가장 큰 규모의 감사는 1993년 당시 이회창 원장 시절에 이뤄졌던 율곡비리 감사였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0일 긴급 브리핑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산정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는 기본 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당장 다음 주부터 전국의 4년제 국·공·사립대 202곳의 재정운용 실태를 서면으로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감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7월 예비감사를 거쳐 8월 본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감사 형식으로 진행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전 조율된 것은 아니지만 공식 협조 요청이 오면 감사 일정을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사의 초점은 등록금 산정의 적정성과 대학 재정운용 실태에 맞춰져 있다. 감사원은 우선 등록금 산정 내용을 분석해 과연 그 산출 기준이 적절한지를 면밀히 따질 태세다. 또 감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등에 넘겨 합리적인 대학 등록금 마련 등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 사무총장은 “적어도 부풀려진 예산이나 낭비만큼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학의 회계 관리 적정성 △국고 보조금 등 정부 지원의 적정성 △연구개발(R&D)비 지원 및 관리 실태 등도 집중적으로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의 수입인 등록금 산정이 지출 규모와 맞닿아 있는 만큼 대학이 부당지출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