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50% 인하… 정부-민주당 합의

올해 한시적으로… 행안위 상정

정부와 민주당이 12일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합의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과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소속 송영길 인천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취득세를 2011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50% 인하키로 했다. 이에 따른 세수(稅收)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정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이를 인수해 내년 일반회계 예산에 원금과 이자를 반영토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10일 한나라당과 정부가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이 수용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50%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반발했다. 민주당도 그동안 “정부의 취득세 인하는 지방재정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의 태도 변화는 4·27 재·보선을 앞두고 경기 성남 분당을을 비롯한 중산층 지역의 표심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9억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을 1%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2%로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