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관행화된 부조리 없애야”

李대통령‘스폰서 검사 파문’ 질타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스폰서 검사’ 파문과 관련해 “검찰은 이번 스폰서 사건을 (검찰) 내부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지 이번 사건을 조사해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모두 인식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다시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도적인 보완책까지 마련해야 한다”며 “검찰 스스로 관행화된 부조리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무엇보다 검찰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 법 집행의 일선에 서 있는 검찰과 경찰을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스폰서 검사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제2차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비리보다 더 큰 문제는 관습화되고 관례화돼 당사자들이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렇지 않은 검사들이 더 많지만 문제가 있는 검사들은) 스폰서라고 해서 부탁을 받고 들어주는 관계, 친하게 지내 술 접대를 받고 음식을 대접 받는 관계에 대해 ‘내가 이권에 개입한 것도 아니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10년, 20년 전부터 관례화 관습화되니 이런 비리가 범죄라는 생각이 없다. 우리 사회는 그런 의미에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2년 평가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심포지엄’에서 “최근에 불거진 검찰 문제와 토착비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