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강’ 맑은 물 넉넉하게, 지방경제 활성화도

정부가 어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에서 당초 들어 있던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본류(本流) 외에 4대강과 연결되는 주요 지류(支流)와 섬진강이 추가된 것은 다행이다. 본 사업비는 원래 계획보다 약 3조 원 늘어난 16조9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지류 정비와 수질 개선 등 직접 연계 예산까지 포함하면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을 집중 관리해 4대강 및 주요 지류의 2급수 비율을 작년의 75.8%에서 2012년까지 83∼86%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의 오염원은 본류보다는 지류에 집중돼 있는데, 이번에 지류를 포함시킴으로써 잘만 하면 4대강의 수질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물 부족 및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16개의 보(洑)를 설치하고, 홍수에 대비해 하천 준설과 노후제방 보강 대책도 추가했다. 보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수질 오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설계와 시공에서 치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운하의 전(前)단계라는 의혹을 제기하지만 갑문, 터미널, 하천의 직선화 같은 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지나친 의심이라 생각된다.

4대강 정비는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지방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돼야 한다. 주요 하천을 정비해 수질 개선과 수량 확충 효과를 거두면서 인근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기 바란다. 여당은 물론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도 4대강 살리기에 찬성하는 것은 그런 기대 때문이다. 과거 대형 국책사업 집행 예산이 ‘눈먼 돈’으로 여겨져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비가 급증한 사례가 많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낭비 행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대강의 환경과 생태계는 난개발과 폐수 배출로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사업이 ‘환경과 경제’ 양면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