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스인훙]中의 국제현안 대처법

현재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는 경기침체, 안전 그리고 생태보호와 에너지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지난해 급속히 세계 곳곳에 퍼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쇠퇴는 글로벌화의 병리현상을 보여 주는 것이다.

글로벌화로 인한 세계경제 특히 금융은 너무 복잡해 제대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예측이나 통제는 더욱 힘들다. 이런 세계 금융체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빌리면 이 시스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의 탐욕과 무책임’을 유혹했다.

각국은 다국적 협력을 통해 세계 금융질서가 붕괴되고 경제가 쇠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과 방대한 무역규모,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액 등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제쇠퇴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해 왔다. 특히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지금의 국제 금융체계나 금융 관련 제도들은 편협하고 낡아 중국이 부상한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많다.

그렇지만 중국은 주도적으로 세계 금융체계의 개혁과 변화를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 영국일간 파이낸셜타임스도 “현재의 중국 지도자들은 국제무대에서 지나치게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안전 분야의 글로벌 과제는 핵 확산, 테러 및 대규모 학살과 인종 청소 등 인도주의적 재난 등을 들 수 있다.

요즘 현안은 북한 핵문제, 이란 핵문제, 인도와 파키스탄 핵실험, 이스라엘과 하마스 문제, 테러의 정의에 대한 논쟁, 코소보전쟁, 수단 다르푸르 사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논쟁 등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나 경제쇠퇴와 비교하면 안전 문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다. 실제로 위협이 되는지 잠재적 위협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중국은 북한과 이란 핵문제 등 핵 확산 방지에 많은 기여를 했다. 최근 5, 6년 동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부분적으로 효과도 거뒀다. 이로 인해 안전에 관한 국제정치 무대에서 영향력도 높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 소원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에 경솔하고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여도 인내심을 보였다. 현재도 북한의 미사일 혹은 위성 발사실험 움직임에도 신중한 자세로 대처하고 있다.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는 줄곧 비핵화를 촉구하면서도 에너지 방면에서 극히 중요한 이란과의 관계 유지도 중시한다.

중국은 테러에 대해 일관성을 가지고 명백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국제사회의 반테러 노력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분별 있게 대응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이는 미국의 ‘반테러 보편주의(anti-terror universalism)’와 다른 것이다.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코소보전쟁과 유엔이 다르푸르 문제로 수단을 제재하는 것은 명확하게 반대해 왔다. 중국이 서방의 불합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주요한 이익이 침해되고 국제사회의 원칙도 손상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앞으로도 공정한 원칙에 부합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전 지구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다.

스인훙 중국런민대 국제관계학 교수